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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 정신장애인 지원 예산 전액 삭감…당사자 주도 사업마저 백지화시켜 위치 확인

[하경희,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예지 국회의원 주최로 정신건강 정책 혁신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11월 29일 개최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예산안에 정신장애 당사자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여기에는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를 위한 절차보조사업도 포함됐다. 10억여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관련 예산 1천300억 원 중 1%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이지만, 정신장애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유일한 사업들이다. 정신장애 당사자지원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절차보조, 위기쉼터, 동료지원 등의 사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퀄리티라이츠(QualityRights)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서비스이다. WHO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방법을 제시해왔다. (하략)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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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략적 협력으로 AI 안전·신뢰 높여야 위치 확인

[곽진,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올해는 많은 사람에게 AI(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오픈AI의 챗GPT가 처음 공개된 이래 구글의 바드, MS(마이크로소프트)의 라마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대규모 언어형 인공지능 모델(LLM)을 발표했고 이 모델들이 우리 일상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들은 챗GPT에 번역을 맡기고 문화·예술 작품의 창작을 부탁하며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공한 영상으로 정보를 얻는다. AI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분석·가공·이용하는 것이 이젠 낯설지 않다. 오히려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쳐진 사람으로 여겨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높은 가치의 자원이 바로 '정보'였는데 이젠 정보를 다루는 수단도 인간 지성이 아닌 AI가 된 것이다. 정보를 다루는 수단이 AI가 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기술도 발전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핵분열의 발견이 인류 발자취에 남을 기술적 진보인 원자력 발전을 가능케 한 동시에 원자폭탄이라는 대량 살상 무기를 초래한 것도 기술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챗GPT로 대변되는 대규모 언어모델과 생성형 AI 모델은 우리 생활의 편의성과 다양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AI 기반의 사이버공격, 딥페이크 등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한다. (하략)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10165051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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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훌륭하지만 약간 부족해" 호기심 끌어낼 최적 피드백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정말이지 많은 조직과 리더들이 자신의 구성원과 폴로어들에게 혁신하라고 한다. 기존의 관행에 고착되지 말고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라고 역설한다. 이 말이 중요한 걸 누가 모르나. 하지만 그 실마리가 안 보이는 게 문제다. 그런데 그 실마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호기심이다. 무언가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더 들여다보는 집중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호기심'에 대해 근본적으로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호기심은 '한 번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즉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거나 습득하려는 욕구의 시작이다. 실제로 호기심이 원래부터 많은 사람이 있다. 이를 특성(trait) 호기심이 높다고 한다. 심리학에서 특성은 그 사람의 잘 변하지 않는 고유한 속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태(state) 호기심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유난히 더 호기심을 평소보다 가지기 좋은 특정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 사람의 특성 호기심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태 호기심이 상승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하는 탐구적 자세가 강화된다.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1086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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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작 위치 확인

[정용헌, 국제대학원 교수] 에너지 산업은 지난 60여년간 에너지 안보 강화와 환경보호를 위해 꾸준히 환경 친화적으로 발전했고 산업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에너지 산업 성공의 배경에는 여러 차례 위기에서도 빛난 정부 정책과 국민의 적극적 호응이 있었다. 특히 천연가스 도입은 석탄을 주로 사용하던 시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밀어붙인 정부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위기를 겪은 자원 빈국이자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에 천연가스 도입처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당시 세계경제 불안으로 환율 급등,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국가 재정 여건 악화가 이어졌음에도 미래를 대비하는 결정을 해냈다. 최근 코로나19 후유증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충돌은 유가 고공 행진과 이자율 상승,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세계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키웠다. 정부는 위기를 넘기고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을 장기간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타당한 조치일 수 있으나 앞을 내다본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하략)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080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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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영국판 GTX’로 런던 외곽 활력… 메가시티 핵심은 교통 위치 확인

[유정훈,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메가시티(megacity)’ 논의가 부활했다. 한때 적극적으로 추진됐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무산된 지 1년여 만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를 서울과 합치는 ‘광역서울도’ 논쟁도 있었다. 갑작스러운 ‘김포시 서울 편입’ 제안으로 촉발된 ‘서울 메가시티’ 이슈가 서울 인접 생활권 도시들로 번지더니 급기야 지방 대도시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부산은 부산·울산·경남 대신 ‘메가 부산’을 다시 들고나왔고 충청, 대구·경북, 호남 메가시티까지 거론되면서 메가시티라는 유령이 전국을 배회하고 있다. (하략)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106/122051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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