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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외파생상품 규제와 거래정보저장소의 중요성 위치 확인

[이준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년 리먼 브러더스, AIG 등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올 정도로 금융시장에 엄청난 족적을 남겼다. 이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무분별한 확대에 따른 것이었다. 장외파생상품은 거래당사자끼리 계약조건을 자유롭게 정하여 거래하는 파생상품으로, 거래당사자 간 높은 상호의존성, 다른 금융시장과의 높은 연계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 이로 인해 특정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다른 금융기관에게 쉽게 전염되며, 나아가 시장 전체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시장참가자와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간의 연결성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시스템의 부재와 특정 대형 금융기관의 잘못된 장외파생상품계약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9년 9월 G20 정상들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를 위해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금융시장인프라(FMI) 중 하나가 바로 거래정보저장소(TR)이다. 거래정보저장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며, 감독당국의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계정보를 일반대중에게 공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략)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5181652159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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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 엄마 젖을 다오 위치 확인

[김홍표, 약학대학 교수] 북한강 중간께의 청평에는 안전 유원지가 있었다. 매표소를 지나 처음 만나는 집은, 낮에는 음식점이고 밤에는 사이키 조명 아래 춤을 출 만한 공간도 있었다. 그러니 종업원 중에는 덩치 큰 친구도 있었는데, 듣기로는 씨름 선수 출신이라고 했다. 오가는 손조차 뜸한, 비 오는 어느 날 나는 그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참외 줄랴 참외 싫다. 우리 엄마 젖을 다오.” 애잔한 기타 선율과 함께 오래전에 들었던 낮은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에 선하다. 아마도 그는 수유(lactation)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애착 또는 접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눈을 마주하며 정온동물끼리 체온을 나누는 일이 사회적 결속력을 다지는 강력한 수단이었음은 우리 유전자에도 새겨져 있다. 해마다 오월이 돌아오는 걸 보면. 피부 분비물 형태로 젖이 등장한 지는 3억년도 더 되었다. 진화학자들은 알을 낳던 포유동물 조상이 알껍데기가 마르지 않게 뿌려주던 액체가 젖의 시초라고 본다. 그러다 세균이나 곰팡이에 맞설 화합물도 만들어 젖에 섞기도 했을 것이다. 모두 현재의 포유동물 젖을 분석해서 추론한 결과다. 하지만 새끼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크기를 키울 영양소 보급이 젖의 핵심 기능이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비둘기나 플라멩코도 식도에서 우유 비슷한 물질로 새끼를 키우는 것 아니겠는가? (하략)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51903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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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화에 믿음 있어야 소신발언 할수 있다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소신 발언을 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조직의 리더라면 누구나 구성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무언가 틀렸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소수가 다수 앞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신 발언은 대부분의 경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경우엔 소신을 밝히는 사람이 주위에 전혀 없는데 '나만 총대를 멜 수 없다'는 생각으로 침묵을 지킨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은 지위나 계급을 가지고 있기에 입을 다물기도 한다. 어떤 식이든 소신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그 결과는 대부분 매우 나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소신 있게 발언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는 대부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소신 발언의 빈도와 강도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런던비즈니스스쿨(LBS)의 아니타 라탄(Aneeta Rattan) 교수와 스탠퍼드대의 캐럴 드웩(Carol S. Dweck) 교수 연구에 그 실마리가 보인다.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5/4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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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협동조합으로 사회를 바꾸려면 위치 확인

[조영호, 경영학과 명예교수] 국내 소비자들의 빵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빵 소비시장 규모는 4조 원 가량 된다. 최근 들어 매년 1% 이상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도 동네 빵집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대형 체인점과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이다. 동네 빵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2007년, 인천 동암역 주변 상권은 파리바게뜨 2곳, 뚜레쥬르 1곳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 여파로 6개나 되던 개인 빵집은 모두 문을 닫았다. 그런데 이곳에 도전장을 낸 작은 빵집이 나타났다. 벨기에에서 공부하고 제과제빵 학원을 경영하면서 베이커리 경영컨설팅을 하던 김봉수 씨가 도전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주변의 다른 빵집 6곳과 뭉쳐서 공동 브랜드 '까레몽'을 만들어 일종의 동네 빵집 체인을 만들었다. 그들은 대형 체인이 만들 수 없는 고급 기술로 승부를 걸기로 했다. 제조가 어려운 빵은 본부에서 제조하여 공금하고, 비교적 쉽게 그리고 신속하게 만들어야 하는 빵은 각 지점에서 만들도록 분업했다. (하략) http://www.ihsnews.com/4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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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역전쟁보다 치명적인 미국發 인플레이션 위치 확인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플레이션은 노상강도처럼 폭력적이고, 무장강도처럼 무섭고, 저격수만큼 치명적이다.” 1980년대 초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남긴 명언이다. 올해 초 미국발 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를 엄습하였다. 지난해 말까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한 후 통화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물가가 상승하는 추세가 명확해지자 연준은 올해 3월 중순 제로 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였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8.5%까지 상승하고 4월에도 8.3%를 기록하자 지난 4일 연준은 22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석유와 식품 가격 폭등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물가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였다. 그 다음 날 그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농장을 방문하여 식량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하였다.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개입하게 됨으로써 이제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하략) https://www.ajunews.com//www.ajunews.com/view/202205160937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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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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